•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해외통신원

    [해외통신원] 中, 저장성 대형파산사건의 관리인 지정범위 전국단위로 확대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17일 중국 각 지역의 사회중재기구들이 관할 내 총 9억여 위안(한화 1600억 원)에 이르는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오싱시를 찾았다고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 이번에 참여한 7개의 중개기구 모두가 본 파산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단 하나의 중개기구만이 본 사건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파산사건관리인지정작업규정(시행)' 에 따라 관리인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전국단위 경쟁입찰에 참가하러 온 것이다.

    중국의 기업파산법은 법원이 파산기업의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인명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 내의 변호사사무소·회계사사무소·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와 그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개인들만이 관리인명부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정작 관리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기구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법원마다 자신의 관할 내의 기구들만 관리인명부에 편제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있어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기업파산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기업파산법 실시 후,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두번에 걸쳐 270여개의 중개기구와 23명의 개인파산관리인을 관리인명부에 편입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2014년 3월 이후, 지역 내 중대한 파산사건에 대하여 경쟁방식을 통한 관리인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파산관리업무의 선진화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최근 파산사건의 발생 수가 중가하고, 사건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면서, 파산관리인의 전문성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6월부터 시행하는 새 규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파산관리인 지정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각 지역의 우수한 사회중개기구들이 성내 관할의 파산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파산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법원의 관리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발송한 초청공고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구들의 총체적인 업무능력은 저장성 관리인명부의 기구들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관리감독과 경험공유의 편의를 위하여 성외 중개기구가 저장성 내에 지사가 있는 경우 연합하여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에 참여하게 된 기구들은 베이징,상하이,장쑤 등 다양한 지역의 사회중재기구의 자격으로 본 경쟁에 참여했다. 저장성 사오싱 중급인민법원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에게 파산사건에 연관된 기업들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구의 규모·업무경험·사건에 대한 자사의 관리계획 및 보수 등 각 방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당일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저장펑청변호사사무소와 저장중싱회계사무소가 연합한 기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최종적으로 7개 기업이 관련된 총 파산액이 9억 위안에 다다르는 파산사건의 관리인으로 지정됐다.

    관리인의 지정범위를 성내에서 전국범위로 확대한 이번 사안을 통해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중국내 사회중개기구들에 대해 관리인 지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전국의 사회중재기구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산기업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방면에서도 전국 각 지역 중개기구들과의 업무 및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법원과 기구들의 관리업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형(중국 청화대 상법연구원) 해외통신원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