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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통과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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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최근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한 발언(이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법안인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다수 찬성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약 1년에 걸친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됐다. 2015년 5월 야당이 참의원에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시책 추진법안'을 시작으로, 2016년 4월의 여당 대안까지 나왔었고 그 와중에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 사쿠라모토 지구의 시찰 등도 이루어졌다.

    이 법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인권교육이나 계발 활동을 통해 차별적 언동의 해소에 노력한다'고 정한 이념법으로써, 이를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가 교육이나 계발 홍보, 상담창구의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금지규정과 벌칙이 없다. 이에 대한 여당 측의 지적에 따르면, 금지규정을 넣게 되면 행정청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 위법상태의 방치가 된다. 그러면 벌칙을 붙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치안유지법이 아닌 이념법으로 하면서 모든 시책을 사용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헤이트 데모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통과와 시행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 '조례'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허중혁(변시1회)변호사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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