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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 등 업계 잘못된 관행 근절"

    부산법무사회, 대토론회 "부조리척결로 신뢰회복"

    이세현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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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28일 부산지법 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사 대토론회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법무사들이 영업사무장 등을 내세워 공인중개사나 대출상담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민수 법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무사가 국민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 품격 있는 법률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업무 관행은 승계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 등은 청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사건수임이라는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공인중개사나 금융상담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태일뿐만 아니라 결국 법률전문직으로서 공멸을 자초하는 암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원들에게 사무를 맡기는 관행을 버리고 직접 관리해 사건사무장들에 의한 리베이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업계의 풍토와 관행을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리베이트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해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기별 점검과 위반자 공시 및 처벌 결과 공개, 위반 회원에게는 각종 혜택 중지 등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벌인 뒤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위반행위 제보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법무사나 사무원 등은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부산 지역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부조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리베이트 부조리를 척결해 법무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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