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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중국법원망, 신랑왕과 법원심리 생중계사이트 구축을 위한 조인식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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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법원심리생중계 사이트 홈페이지. 각 지역법원별, 사건유형별로 심리영상이 구분되어 있다.

    인민법원의 대표 매체인 중국법원망과 최대포탈사이트인 신랑왕(sina.com)은 6일 베이징에서 '전략제휴 및 중국법원 심리공개 사이트 조인식'을 개최했다. 중국 법원망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양 기구와 신스윈네트워크 과기유한회사가 법원 심리과정을 생중계하는 사이트를 건설하는데 전략적 협조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심리과정에 대한 생중계 시스템은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법개혁방안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인터넷+'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돼 왔다. 당시 인민법원은 법치국가를 완성하고, 사법제도의 개혁과 사법실천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판문서공개', '심판과정공개', '집행정보공개'라는 '사법공개 3대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구축했다. 또 전 재판심리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추진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과제로 꼽았다.

    사실 중국의 폐쇄적인 사법제도에서도 심리공개에 대한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1993년의 '인민법원법정규칙'은 심판장의 동의 없이 심리과정을 녹음 ·녹화 · 촬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광주시 중급법원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판위12.22사건'에 대한 심리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1998년 7월에는 베이징 제1중급법원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중앙방송국이 최초로 현장중계를 시도했다. 4시간에 걸쳐 사건의 법정조사과정과 변론과정 및 심판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된 중앙방송국의 중계는 대중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당시 최고인민법원장이었던 장샤오양은 "법원 심리과정에 대한 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현재개정', '심리현장' 등 라디오 및 티비채널을 통해 재판과정을 녹화중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생성됐다.

    그리고 2009년 베이징시 고급법원은 전국최초로 심리과정을 생중계하는 사이트인 '베이징법원생중계망'을 개설했다. 이러한 흐름은 각 지역 법원에서도 지속돼 2011년 산동성 라이앙법원은 처음으로 웨이보를 통해 민사분쟁사건의 심리과정을 생중계했다. 이 중계는 다른 법원들이 자신들의 웨이보를 통해 심리를 중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2013년 지난시의 중급법원이 신랑웨이보를 통해 심리를 생중계한 사건이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았고, 이는 곧 웨이보 심리생중계의 사회적 지명도를 올리며 전국 각지 법원에서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2월 '중국법원심리생중계망'이라는 명칭으로 심리중계영상 전문사이트가 정식으로 개설되었고, 이로서 대중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 법원의 심리실황을 볼 수 있게 됐다. 관련규정으로는 '심리활동 녹음녹화에 관한 약간규정', '인민법원이 인터넷에 재판문서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 '인민법원의 심리활동에 대한 생중계 및 녹화중계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날 조인식에 참석한 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한차오르는 "지난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의 모든 심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인민법원의 사법실천에 대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가는 한편, 법관의 재판통제능력과 심리수준을 전면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중국 심판제도의 완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생중계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는 중국 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물론 중국의 심리중계시스템에는 여전히 미비점이 존재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보호문제, 영상 촬영 및 관리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심리 공개에 의한 대중들의 사법감독과 여론에 의한 사법간여의 구심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중국의 전면적인 시도와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열정은 우리나라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커져가는 현 시대에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는 재판과정의 전면적인 공개는 우리나라의 사법의식의 성숙 및 사법개혁에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형(중국 청화대 상법연구원)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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