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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 특혜 의혹 있다”

    법무사 등 1452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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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법무사업계가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희망하는 법인은 누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바로잡기 법무사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우종)'는 국토부가 A법무법인과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제공하고 전관예우 특혜가 있었다며 법무사 등 1,452명 명의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특혜·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맺은 A법무법인을 통해서만 등기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각종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다"며 "특정 사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등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A법무법인은 전자계약시스템 담당부서인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관피아 척결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A법무법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A법무법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특혜가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했고 그 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국민들의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을 마련했다"며 "여러 기관과 논의를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A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 특정 업체에 독점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A법무법인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에는 B법무법인 등 3개의 로펌과 법무대리인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법무대리인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로펌 등을 계속 찾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희망하는 법인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법무법인 관계자도 "예전부터 등기업무를 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국토부의 전자등기에 관심을 가졌다"며 "업무협약을 맺고자하는 업체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국토부에 먼저 협약 제안을 한 것일뿐 독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희망업체들과 추가로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독점이나 전관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매물 정보를 얻고 계약체결은 물론 잔금 납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검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각종 세금납부 등 관련업무 모두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국토부 등을 거쳐야 했던 절차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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