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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곧 출범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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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수임료 부담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소액사건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했다. 소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와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수임료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상한액 한도내인 50만~150만원을 받는다.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확대 및 변호사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총 1000명으로 구성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구축하기로 하고 16일부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단에서 활동할 변호사 모집에 나선다. 변호사단의 임기는 2년이고, 개업 중인 서울변회 소속 회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8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하거나 최근 3년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참여할 수 없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서울변회 홈페이지(https://www.seoulbar.or.kr/) 민사소액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의뢰하거나 직접 서울변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변회는 의뢰인의 주거지와 관할법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가입한 변호사 중 1명을 배정한다. 의뢰인은 배정받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임약정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진행하면 된다.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상한액 한도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 한도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확충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할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역 보호는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회원들이 깊이 이해하고 변호사단 모집에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변호사 선임률은 턱없이 낮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총 112만4565건 중 소액사건은 79만5180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사건을 제기하는 원고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0.8%, 소액사건 당사자 쌍방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은 0.5%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소액사건이 대리인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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