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서 작성한 소장, ‘전자소송 접수’ 활용 길 열렸다

    대법원, 인터넷 연계 서비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건 당사자는 법원 사이트에서 작성한 민사사건 소장을 그대로 전자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 전자소송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연계작업이 마무리돼 최근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소장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0년 4월 개설됐다. 가장 많은 민사소송 유형인 대여금 청구소송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6가지 사건 유형에 대한 소장과 기본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다음 직접 법원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특히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아예 소장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작성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두 사이트의 연계작업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나홀소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 파일을 그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가져와 쓸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번 조치로 전자소송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나홀로 소송 사건 비율은 70.4%에 달한다. 반면 전체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전자소송 비율은 57.9%에 그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을 간편하게 전자 접수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자소송 활용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물론 전자소송 제도의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상속지분, 이자일수 계산, 손해배상액 계산, 변제충당, 상계충당 등 생활법률 자동계산 서비스도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