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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로펌 자문] '문답(QnA)'으로 알아 본 ‘청탁금지법’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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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개혁법인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데다 '부정청탁' 등 관련 개념의 모호성 등으로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법률이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2대 대형로펌의 협조를 받아 독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Q&A(질문과 답변)'를 게재한다. 다만, 답변은 로펌의 자문 결과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다를 수도 있다.  (※도움 주신 로펌 :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율촌, 지평, 충정, 태평양, 화우)

    1. 적용 대상 관련

    Q. 한국인 A는 한국 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베트남 지사 주재원이다. A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공무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취재를 하러 오는 기자 등에게 청탁 또는 접대를 한다면, A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가? 만약 베트남 국적자로서 현지 직원인 C가 A의 지시를 받아 한국의 공무원, 기자 등에게 청탁 또는 접대를 한다면, C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지 직원(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공무원, 기자 등에게 청탁 또는 접대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C에게 청탁 또는 지시를 한 A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한편, A 또는 C로부터 청탁 또는 접대를 받은 한국의 공무원, 기자 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Q. 국회의원 A의 아들 B는 청탁금지법 소정의 금품 수수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인가?

    A. 청탁금지법 소정의 부정 금품 수수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과 공무수행사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다. 배우자 이외의 부모, 자녀 등 가족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는 금품 수수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특정 협회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참여하거나 정기간행물을 일괄 구독하여 회원에게 배포하는 경우 해당 협회를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인 언론사로 볼 수 있는지?

    A. 협회가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 1항 또는 제16조 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협회의 담당자가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편집회의에 참여하고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협회가 일괄 구독하여 회원에게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Q. A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의사는 '공직자 등' 에 해당하는가?

    A.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은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법취지상으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종합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에도 의과대학 교수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겸임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Q.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甲건축설계사무소 대표 A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A.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므로, 그 위원인 A는 비록 '공직자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제1호 소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Q. 유아용품 제조회사 대표 A는 사립고등학교 교장인 B와 평소 절친한 친구 관계이다. 그런데 B의 배우자인 C가 환갑을 맞이하여 A가 C에게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A. 사립고등학교 교장인 B는 학교의 장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비록 C가 받은 금품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유아용품 제조회사 대표 A와 사립고등학교 교장 B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Q. 甲연구소는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해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된 공산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甲연구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A.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상 안전인증기관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법령(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즉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甲연구소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2. 부정청탁의 금지

    Q. 회사원 A는 사립대학교인 甲대학교 음악대학 입시에 응시한 아들 B를 위하여 친구인 甲대학교 실기평가 담당교수 C에게 아들의 수험번호를 알려주며, '혹시 기회가 되면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였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C는 고등교육법 소정의 대학교 교수이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A의 청탁내용이 '단지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였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Q. 위 사례에서 A가 '아들의 실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권 내의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C에게 청탁하였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

    A. A의 청탁내용은 C로 하여금 청탁금지법 제4조 소정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평무사한 처신의무 등을 위반하도록 함과 동시에 甲대학교의 신입생 선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업무방해의 범죄를 하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A는 제3자인 아들 B를 위하여 공직자 등인 C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2항에 의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Q. 甲은행 홍보담당 직원 A가 언론사 B기자에게 최근 甲은행의 수수료 영업실적 관련 부정적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는?

    A. 기사의 수정 및 삭제 요청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사삭제 요청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Q. 중견기업 甲은 최근 A대리를 직무태만 및 동료직원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대해 A대리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장 B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 C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위원인 C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제1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청탁이다.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Q.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는?

    A. 동창회가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밥값이 10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나눠 내면 문제가 없나?

    A. 설령 밥값이 100만원 이상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건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Q. 공직자가 포함된 저녁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1인당 3만원이 약간 초과된 비용이 나왔을 때, 인당 3만원까지는 회사 비용으로 결제하고 초과된 비용은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전체를 더치페이 해야 맞는 것인지?

    A.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3만원까지의 식사는 대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바, 1인당 3만원까지 회사 비용으로 결제하고 초과된 비용을 더치페이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가족 장례식에 여러 명의 임원이 각 10만 원씩 부조금을 내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A. 실질적으로 부조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임원 개인이라면 부조 목적이 인정되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특정 회사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Q.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비회원 대비 할인된 가격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린피를 상대방이 자비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의 시가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가격으로서 비회원가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통상 골프장 이용료는 회원가와 비회원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은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Q. 골프 라운딩을 위하여 당사 임직원의 차량으로 동승하거나, 라운딩 종료 후 식사(음주 등)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는 '교통의 제공'도 포함되나, 골프장까지 별도의 차량 등 교통수단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라운딩 할 회사 임직원의 차량에 동승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인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운딩 종료 후 식사를 제공한 경우,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甲신문은 IT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이고, 乙회사는 노트북 제조업체이다. 乙회사 임원 A는 甲신문기자 B, C와 함께 내기 골프를 쳤다. 그런데 A가 골프에 져서 골프비용 90만원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B, C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甲신문 기자 B,C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내기 골프에서 졌다는 사정으로 A가 골프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골프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은 B, C가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Q. 회사가 해외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비 전액을 특정단체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단체가 공무원 또는 언론사 임직원의 해외 방문에 대한 제반 경비를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개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다른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공헌사업에 반드시 해당 공직자등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소요된 비용이 정당한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예컨대 해당 단체가 단순히 도관으로 이용되어 실질에 있어 회사가 직접 해당 공직자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청탁금지법상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사은품을 제공하게 되면 가액의 판단 기준을 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조달한 가격으로 하는지?

    A.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지불한 사은품의 가격이 시가와 다르더라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회사가 조달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조달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Q.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기자에게 직원 할인을 적용해준 결과 객실료가 시가보다 4만5천원 할인된 경우 법 위반이 되나?

    A. 객실료 할인과 같은 편의제공은 금품등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편의제공은 물품을 의미하는 선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결국 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인되는 금액이 5만원 이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된다.


    Q.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 금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A. 청탁금지법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수사기관)가, 행정처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상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기관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관련 자료를 행위자 내지 소속 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소속 법인은 구성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국 행위자 내지 소속 법인이 관련 증빙을 구비하고 문제가 될 경우 적절히 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甲제약회사는 평소 乙사립대학 병원에 약품을 납품해 왔다. 甲제약회사 직원 X, Y가 乙사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 A, B, C, D, E, F를 초청하여 1차 저녁식사에서 16만원, 2차 술자리에서 32만원을 결제한 경우, A, B, C, D, E, F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립대학의 의과대학교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A, B, C, D, E, F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이들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제약회사 직원들과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는 약품 납품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A, B, C, D, E, F가 식사 및 술을 접대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2호, 대통령령(안) 별표 1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음식물' 접대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차, 2차에 걸친 회식자리는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의 접대행위로 평가되고,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A, B, C, D, E, F는 각 6만원 상당[(16만원/8명)+(32만원/8명)]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인 12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위 사례의 경우, X, Y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X, Y는 상호 협의하여 회식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어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편 접대행위는 피접대자(공직자 등) 개개인 별로 성립하므로 6개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참조).
    본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6개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6개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액이 12만원~30만원으로 같다. 그러므로 X, Y에게 각자 6만원의 2배~5배 금액인 12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甲제약회사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甲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위 사례의 경우, 1차 저녁식사에서 8만원, 2차 술자리에서 36만원을 결제하였는데, E와 F는 사정이 있어 2차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 A, B, C, D, E, F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A. A, B, C, D는 각 7만원 상당[=(8만원/8명)+(36만원/6명)]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인 14만원에서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 F의 경우 3만원 이내인 1만원(=8만원/8명)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甲기업의 A부서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B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후, 이 사실을 모르는 C부서에서 B에게 선물을 보냈다면, 합산금액을 적용 받는지?

    A. 금품을 제공받는 공직자 입장에서 볼 경우, '동일인(人)' 의 개념에 법인(회사 포함)도 포함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금품이 제공된 경우 법인 소속 직원들의 비용 사용은 단일한 법인을 위한 것으로 의사연락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면 누적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A부서와 B부서의 담당자가 서로의 의사연락 없이 각각 공직자등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연락의 부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1인에게 복수의 회사 직원이 선물을 전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Q.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Q. 甲회사는 임직원들의 교양 향상을 위해 3회 정도의 인문학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3회의 강연에는 저명한 문학, 역사학, 철학 교수들을 초빙할 계획이다. 초빙되는 교수 중 두 명은 사립대학의 교수이고, 나머지 한 명은 국립대학의 교수이다. 각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사례금은 교수 한 명당 2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위 교수들의 강연료 수령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

    A.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령(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와 사립대학 교수의 강연의 대가는 다르다. 국립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그 직급에 따라 20~50만원이 상한액이 된다. 그리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사례금이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사립대학 교수의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국립대학 교수가 수령할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75만원(50만원+50만원 X 1/2, 장관급 이상일 경우)이며, 사립대학 교수가 수령할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200만원(100만원 X 2시간)이다. 결국 초과 사례금을 수령한 국립대학 교수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 사례금을 甲회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초과 사례금을 지급한 甲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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