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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 차 訪韓 론 클락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장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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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 전문 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특허사건의 경우 1년에 1~2건도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고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한 명의 특허 전문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론 클락(Ron CLARK·사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 전문 법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6%를 처리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허브(hub) 법원'이다.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침해사건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특허사건들도 이곳에서 다뤄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미국은 특허 전문 판사를 양성하기 위한 '페이턴트 파일럿 프로그램(Patent Pilot Program)'을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한 판사들에게는 특허사건이 우선적으로 배당된다. "미국 20개 지방법원 내 판사들을 특허 전문 판사들로 교육시키기 위해 많은 특허사건을 전문 판사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들에게 특허사건 경험을 쌓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에 있는 판사 8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전문 판사로 지정됐다.

    사건복잡… 경험 쌓여야만
    전문가 될 수 있어

    그는 특허사건을 골프 대회에 비유하며 "만약 1주일에 1번 골프연습을 하고 골프대회에 나가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만, 1주일에 여러 번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며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락 법원장은 전문성을 쌓은 법관 양성과 함게 특허사건에서 비전문가인 국민의 참여가 재판의 신뢰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8~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액도 정한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231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그는 "'누가 돼지를 훔쳤는가' 같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 판사 1명이 충분히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1명이나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중요한 증언을 놓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8~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판사들이 놓치기 쉬운 정보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가) 배심원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기업 사건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있는 기업이나 경영자들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배심원 재판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턴트 파일럿 프로그램'
    5년 전부터 시행

    2002년 11월부터 텍사스동부연방지법에서 연방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법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 현대·기아차의 음향시스템 관련 특허사건과 작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패드 계산기 특허침해사건 등 한국 기업 사건을 다수 처리한 특허전문 판사다. 판사로 임명되기 전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텍사스 주 하원의원직도 3차례나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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