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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변호사 직접상담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추진"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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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그리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5일 본보 기자에게 이 같은 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내년이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5월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의 직급을 현행 3급에서 5급으로 낮춰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일반직 정원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 변호사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96명(육아휴직 8명 포함)이다. 일반직 471명, 공익법무관 194명 등을 합한 공단의 총 임직원 702명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공단 소속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로스쿨 도입 이후에야 안정화가 이뤄져 최근에는 한해 1~2명 정도만 나갈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일반직 직원들이 대부분 해온 법률상담 업무도 변호사가 맡도록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 일환으로 지난달 일반직 6급 직원으로 변호사 4명을 신규 채용해 법률상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소속 변호사 직제도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3급인 소속 변호사 처우를 5급으로 낮추는 동시에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법률홈닥터 인력 등까지 포함해 6급 상담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직접 상담 등을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향상을 일궈내겠다는 것이다.

    전관들 마음 편히
    공익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등 강구

    이 이사장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관비리와 관련해서도 공단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관들이 퇴임 후 공단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구조 사업에 매진하며 공익활동에 전념한다면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전관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익활동 기회와 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강국(71·사시 8회) 전 헌법재판소장을 시작으로 최재경(54·17기) 전 인천지검장, 백종수(56·17기) 전 부산지검장, 조용무(74·3기) 전 대전지법원장, 이기중(63·8기) 전 부산고법원장, 박흥대(62·11기) 전 부산고법원장, 전도영(77·사시 8회) 전 광주지법원장, 강신중(65·18기) 전 광주가정법원장 등 8명의 전현직 법원장과 검사장들이 한달에 1~2번씩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전관들이 퇴임 뒤 편하고 보람있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와 같은 자원봉사 형식 이외에도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공단에서 지부장, 지소장 등의 직책을 맡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선 9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지식iN'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고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각종 생활법률 상담사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에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단에 설치된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상담 사례를 제공하고 표준 소장 서식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도 내년 9월을 목표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홀로 소송' 할 수 있게 
    다양한 법률상담 사례 제공

    이 이사장은 "기존에는 공단 운영이나 사업이 정부의 예산편성이나 기금에 맞춰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일반 기업 등으로부터도 법률구조기금을 후원받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의 중첩 문제에 대해 이 이사장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법률구조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이사장은 "당장 여러 기관의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과적 조치로 여러 법률구조제도를 체계적으로 잇는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단은 물론 다른 법률구조기관들도 서로를 경쟁상대가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률구조의 양적 확대란 측면에서 법률구조 활동을 하려는 개업 변호사나 로펌 공익기구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은 법리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보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절실한 사건 위주로 법률구조를 하고 좀더 복잡한 사건이나 소가가 높은 사건은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거나 같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공단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다음, 현재 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등도 공단이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경성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온 이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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