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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영어 재판부 있어야”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 람제이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장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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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현재 국제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특허소송도 역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한 알렉산데르 람세이(Alexander RAMSAY)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소송에서 언어 통합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국제재판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초 개원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해 독점 관할을 가지며,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한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통합특허법원 판결에 기속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 본부는 파리와 런던, 뮌헨에 설치되며, 나머지 참가 회원국에 지역 재판부가 설립된다. 람세이 위원장은 이 작업을 총 지휘하고 있다.

    그는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영어로 재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야 외국인과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사건의 재판을 영어로 진행한다. 각국 지역 법원에서는 해당 지역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국어로 재판을 하지 않고 반드시 영어로 진행한다.

    람세이 위원장은 "재판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정하는 것은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을수록 법관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아시아 특허허브법원을 추진하는 한국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유럽의 경우 통합특허법원을 만들기 위해 50년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단일 특허보호제도를 만드는 작업과 법원 설치 장소 협의, 특허 관련 수수료(fee) 배당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람세이 위원장은 언젠가는 전세계적으로 특허가 통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는 점점 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특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조화가 되는 특허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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