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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입법예고… 대한변협 "행자부 장관 사퇴" 강력 반발

    서울변회도 개정안에 전부 반대 의견서 제출키로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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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개정안 전체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곧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행정사법을 개정해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고자 하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의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법률영역에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들이 법률사무인 행정심판 대리업무와 법률자문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을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이기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도 이날 오후 행정자치부에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행정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자격보다 낮은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한 행정사제도의 본질과 비교해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안은 합리적인 고려를 배제한 채 무조건적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정부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직역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낮은 자격사들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를 대리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오히려 더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전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13일 행정사가 기존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 외에도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행정심판 대리는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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