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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스토킹 등 지속적 괴롭힘범죄 처벌법' 공청회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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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홍지혜(34·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가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개념 정립'을, 최익구(3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특례법안 주요내용-처벌 및 처리절차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특례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권순건(40·33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효원(37·35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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