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판결] 콜 택시 운전기사 동의 없이 '위치정보' 다른 회사에 제공

    콜 서비스업체에 손배 판결

    신지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택시 콜 서비스업체가 회원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없이 이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택시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경기도 광주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 166명이 택시 콜 서비스 관제시스템 업체 대표 B씨와 모 택시회사 전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6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씨가 A씨 등의 위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줬다"며 "C씨는 이를 통해 소속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장소 등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B씨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원고들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다. B씨가 운영한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하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C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건물에 있었는데, B씨는 C씨의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C씨 사무실 컴퓨터까지 선을 연결해 C씨가 모든 택시기사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C씨 회사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콜 관제 시스템과 위치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돼 있었고, A씨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납부하며 콜 서비스를 이용하다 2012년 12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