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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본인확인 제도 운영 방안’ 공청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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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무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등기 의사를 확인하도록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논의가 뜨겁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11일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회관에서 '등기진정성 강화를 위한 본인확인제도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6월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당사자의 재산권보호와 거래안전 그리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기절차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력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업계의 자정효과도 기대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다만 개정 회칙을 곧바로 시행하면 법무사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 회칙에 따른 제도를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놓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원인서면의 뒷면에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표시를 하자는 의견 △원인서면 외에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는 별도의 고유서면을 작성해 첨부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효석 법무사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전문가 스스로가 그 내용과 과정을 기재한 독자적인 서면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고유서면 작성 방식을 주장했다. 김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시한 고유서면 양식을 보면 주관식으로 구성된 항목이 많지 않고 객관식으로 체크만 하면 되는 항목이 많아 업무량 증가 등의 부담을 느낄 정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정훈 법무사는 별도의 서면을 작성할 필요 없이 원인서면에 직접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표시하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법무사는 "원인서면에 본인 확인 사실을 기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법무사들의 자발적인 본인 확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적용범위와 시기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정경표법무사는 "금융기관 설정등기나 말소등기에 관한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차원의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숙경 법무사는 "협회 차원에서 현재의 규정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보다 세부적인 해석과 함께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될 지침을 배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회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14일 열린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워크숍에서 본인확인제도의 방식과 적용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방안은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경미 대한법무사협회 상근 부협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각 지방회에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논하는 워크숍·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며 "11월 중순 경 이사회에서 명확한 세부 운영 방안이 결정되는 만큼 그 전까지 모든 회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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