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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이혼·판결결과 예측 가능한 시대 곧 온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 응전'… 2016국제법률 심포지엄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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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정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에 참가한 세계 석학들은 AI가 법조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AI의 출현이 가져올 급격한 사회 및 사법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미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은 AI와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직업과 노동, 사회 양극화 등 기존 사회·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꿀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

    미국의 '렉스 마키나(Lex Machina)'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소송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에게 판결 예측을 통한 소송전략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스탠포드대 로스쿨과 이 대학 컴퓨터공학과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다.

    "AI가 법률가의 기본적 업무
    대체 할 시기 머지 않아"

    렉스 마키나는 연방법원 판사별로 관련 사건의 경험, 평균 소요시간, 관련 사건의 승·패소율 및 손해배상금액의 중간 값(Median) 등의 비교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요 로펌별로 관련 사건 경험과 주요 역할(원고대리인이었는지, 피고대리인이었는지 등), 승소율, 합의율, 승소액 등의 비교표를 제공한다. 이런 기본 자료들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예컨대, 특정 법원의 특정 판사가 특정 사건에서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맡을 경우 각 수치의 예상 값 등 무궁무진한 다양한 조합의 비교표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 등으로 제공한다.
    기업과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를 특정 원고가 종전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어땠는지, 특정 법관이 비슷한 사례를 어떤 식으로 판결했는지, 특정 로펌이 관련 분야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승·패소율을 기록했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분쟁 해결 온라인 플랫폼인'레크트바이저'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분쟁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는 물론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 등의 결정이나 판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혼사건 1건을 해결하는데 1000유로(우리돈 125만원) 미만이 들고 시간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 1년 전 개발된 레크트바이저는 네덜란드에서 상용화됐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영국에도 진출해 있다. 현재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 이혼한 커플은 600쌍에 달하며 3000명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도 있다. 렉스마키나는 독자적인 판단과 예측보다는 방대한 통계를 분석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레크트바이저 역시 기술에 인간 법률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형태다. 현재까지는 법률가를 대체하기보다 법률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법서비스 접근 프레임을 창조한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가 감수성과 통찰력을
    갖춘 균형자 역할해야"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법률가들의 기본적인 업무인 분석과 예측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개별 분쟁 결과의 예측뿐만 아니라 로펌의 운영과 마케팅, 리크루팅, 내부 자원 분배 등의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이 같은 변화가 성공하려면 사법부와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한 슈밥 회장은 "기업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국제법과 글로벌 사회의 여러 이론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 사법부가 협업을 통해 관련 원칙을 구축해야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도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가 몰고 올 변화 속에서 사법부가 감수성과 통찰력을 갖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AI에 맡길 수 없는 고유의 역할·분야가 무엇인지 거듭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분야의 하나로 법조계를 꼽고 있다"며 "사법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슈밥 회장을 비롯해 오렌 에치오니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과 프레더릭 레더러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로스쿨 교수, 렉스 마키나의 설립자인 조슈아 워커 박사, 백강진(47·사법연수원 23기)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법의 미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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