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법률신문 선정 2016법사위 국감 우수의원 ‘금태섭’

    법조계 불신의 원인·해법, 국민 눈 높이서 찾아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률문제에 가장 정통한 매체인 법률신문이 선정한 국감 우수 의원에 뽑혀 영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뽑힌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올바른 국감 문화 정착과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성 △질의의 참신성 △대안 제시 △질의 태도 △성실성 등 5개 항목(항목별 10점 만점 기준)에 대해 국감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 의원은 30.75점으로 법사위원 17명(평균 27.71점) 중 최고 점수를 얻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 국감 당시 진경준(49·21기) 전 검사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주현(55·18기) 대검 차장이 김정주 NXC 대표(48)의 아버지로부터 고급 빌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사에 대한 의혹이 나왔는데도 조사 한 번 하지 않은데서 불신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검찰이 먼저 나서 거래 과정이나 자금관계 등을 조사하고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국감에서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자칫하면 판·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6일 광주고법 국감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피해자의 재배당 탄원을 무시하고 경찰 공무원을 이용해 취하 요구를 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엄중 경고했다'는 법원의 해명은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지난 5년간 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신청 4299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0.07%인 3건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법원이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국감 준비나 진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토로했다.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피감기관장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법적인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대부분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피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법무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계 수장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 의원인 금 의원은 지금까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정상적인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전관예우나 터무니없는 수임료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많은 이슈들에 대해 건강한 토론이 아닌 고소나 고발 등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를 형사다툼으로 끌어들이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도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견해를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