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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IP 특성화 교육, 로스쿨 3~4곳만 지정 바람직"

    창립50주년 맞은 한국지식재산학회 윤선희 회장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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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나 기업의 기술 발전 못지 않게 학계의 역할도 컸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인 윤선희(59)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일 "학회를 통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식재산학회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 교수는 대회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학회는 매년 중국·일본의 지식재산학회와 공동세미나를 열어 제도의 통일화나 학문적 이론·판례를 뒷받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IP가 국가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특허출원 세계4위… 
    학회 역할에 큰 자부심

    그의 말대로 특허법원 도입,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국내 IP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온 학회는 지난 1966년 출범한 한국공업소유권학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산업재산권법학회로 확대된 이후 2014년 지식재산학회와 통합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국내 IP분야 개척자인 윤 교수는 통합 당시부터 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2월 연임됐다.

    IP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무하던 1980년대 초 윤 교수는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이론을 공부하면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IP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진 유학생활은 윤 교수에게 큰 결실을 안겨줬다. 일본 도시샤대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고베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 '한국 지재권 박사 1호' 타이틀을 얻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지식재산권법을 특화한 대학은 2~3곳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는 "남이 많이 하지 않는 분야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이 분야 만큼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자신감이 오늘날의 원천"이라고 했다.

    새달 4일 롯데호텔서
    대규모 기념 학술대회 개최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관·학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정부는 당장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학문에 대한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도 정부 뒷받침없이 100% 기업이나 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다보니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특허제도와 관련해 △일본 캐논·한국 LG화학에서의 직무발명보상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헌법으로 본 한국지식재산법률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윤 교수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전기·전자·기계 등의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가 많기 때문에 종업원 간에도 기여율 등이 문제가 된다"며 "법원에서도 기여율 계산이 어려운 실정이라 기업과 법원에서 민감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 등록요건 중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평가하는 진보성도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 판단이 어렵다"며 "국가간 표준화·통일화는 국제적 문제인 동시에 국내에서는 특히 제약업계의 핵심 논쟁 중 하나로 특허법의 핵심을 건드리는 주제"라고 했다.

    AI·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법적대응 연구도 중요

    그는 IP 전문가 양성제도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IP 전문가 양산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IP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양 수준의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투 트랙(two-track)'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로스쿨이 IP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수강생이 없어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IP 분야 특성화 교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의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3~4개 로스쿨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IP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법적 대응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며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론과 정책을 비롯해 특허제도의 통일화 추진도 앞으로 학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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