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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잘못된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있어야”

    데이비드 리브킨 IBA회장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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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법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비드 리브킨(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회장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학연·지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연고주의 문화는 물론 금수저 논란까지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리브킨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제기되고 있는 과잉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처음 시행됐을때 미국 기업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며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적잖은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한국 사회에는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이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다만 그는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유지돼온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 모든 계층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법이어야 합니다. 법이 명확하게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청탁금지법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변호사들 가운데에는 국내에 전혀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기업이 한국 공직자 등에게 청탁금지법을 초과하는 선물을 했을 때 해당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점 또한 명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브킨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한 다른 여러나라의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나라에도 한국의 청탁금지법과 같은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부패방지법이 그동안 사회 곳곳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법적 명확성에
    다소 아쉬움 있어

    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가 '부패가 불러온 국가위기 사태'라는 점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리브킨 회장은 '이번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외신 등을 통해 최씨 사태를 많이 접했다"면서 "그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다만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그 법 위반이 사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차대한 것이라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IBA 총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서울 총회에는 130여개국에서 변호사 6000여명 이상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IBA를 전폭 지원해 주고 있는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전세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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