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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변호사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길 열렸다"

    공승배 변호사 무죄 판결 '환영'

    손현수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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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전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무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은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부동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원스톱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돼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산하 법제연구원은 재판에 앞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인중개사법이 변호사를 공인중개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연장선상에 놓인 업무로 볼 수 있어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는 등 공 변호사를 측면 지원했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회부된 공 변호사는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43·31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9월 26일 공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7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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