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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화상(畵像)공증제도, 신원확인 방법 보완 필요”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서 제기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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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에서 남상우(사진 맨 오른쪽)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화상공증의 신원 확인 방법을 공증인이 의뢰인을 이미 알고 있는지 그 면식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공증인법 개정안에서 공증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과 함께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우(56·사법연수원 16기)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증인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화상공증이란 공증을 할 때 필요한 공증인과 의뢰인의 '직접 대면'을 '화상(畵像)'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증인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공증문서를 등록하고, 이후 의뢰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은 공증인이 의뢰인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에 대해 면식이 있든 없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상공증을 하는 의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과 전자서명,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신원 확인 방법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이사는 "면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상통화만으로 그 신원을 확인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화상공증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면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원확인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증인이 의뢰인에 대해 면식이 없을 때에는 △화상장치를 통해 제시되는 주민등록증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아 위변조 여부 등 진위를 확인 받거나 △화상공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인증촉탁 전에 미리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공증인은 그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등을 스캔해 전자등록부에 등재하게 해 등재된 사람에 대하서만 화상공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병서(52·22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화상공증 도입 관련 법적 쟁점'을, 이상진 고려대 교수가 '화상공증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58·20기)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이민(40·36기)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 도경화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팀장이 토론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다음달 26일까지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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