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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 활동

    진욱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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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대선 이후, 여기 미국 언론을 달군 내용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과정과 인수팀의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초기에는 인수팀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수팀이 파행에 이르렀다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내각 후보자 인선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정권 인수 팀장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해임하였다. 크리스 크리스티는 공화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여 트럼프와 경합 중,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경선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5월에 크리스티에게 정권 인수팀장직을 맡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직후, 크리스티를 인수팀장직에서 해임한 뒤, 연이어 크리스티가 임명한 인수 위원들을 해고하였다. 트럼프는 크리스티의 뉴저지 주지사 재임시절 발생한 브리지 게이트가 향후 정권 인수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교체하였다고 밝혔다(2013년 9월 9일 뉴저지 주의 포트리시와 뉴욕 맨해턴을 잇는 조지 워싱턴 대교의 3개 로컬 톨게이트 중 2개의 톨게이트가 사전 통지 없이 폐쇄되었다. 이로 인하여, 맨해턴으로의 출근길이 극심하게 정체되었으며, 이는 3~4일간 지속되었다. 이후 조사를 통하여, 크리스티의 측근들이 크리스티의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협조하지 않은 포트리 시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톨게이트를 폐쇄하였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브리지 게이트로 불린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크리스티가 트럼프 정권의 사실상 실세인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쉬너에게 밉보였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여년 전 크리스티가 연방 검사로 재직 중, 쿠쉬너의 아버지를 선거자금 공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포탈,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2년의 실형을 살게 하였고, 아들인 쿠쉬너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크리스티를 인수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악연의 되풀이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크리스 크리스티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전에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팀장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2010년에 대선 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은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활동을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선 승리부터 취임식까지는 75일의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당선자는 1200여명이 넘는 정권 인수 팀을 꾸리면서, 4000여명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고, 4조 달러가 넘는 연방 예산, 2백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파악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업무량에 비하여 주어진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사실상 정권인수팀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운영해 왔고, 미 의회는 2010년에 법을 제정하여 민주, 공화 양 당의 대선 후보들이 후보자 확정 후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100일간 운영하는 대통령직 인수팀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직의 인수활동은 3~4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각 당에 의하여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수팀의 목표와 활동에 관한 구상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에는 인수팀의 실무진을 구성한다. 2010년 법은 각 당 인수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 이 기간 동안 인수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수팀원들에게는 외교, 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도 허용된다.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팀이 본격적으로 내각 선임 절차에 들어가며, 대통령의 공약 실행준비 및 일정마련에 들어간다. 인수팀은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약 100일 정도 존속하면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후속 인사 등 정권 인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하여 인수팀 내부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으며, 인수활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트럼프의 수권 능력을 불안해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2012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에게 국무장관직을 제안해 놓았다. 미트 롬니는 공화당원임에도 트럼프의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에 대한 낙선운동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번 제안을 꽤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초 인수팀장인 크리스 크리스티를 해임함으로써 그가 인수팀장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와 맺었던 정권인수 협조 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새로 인수팀장으로 임명된 부통령 마이크 펜스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지연되고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인수 협조 활동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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