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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6주년 기획] 법률전문지의 자부심으로 법조계 동반자로 66년

    각계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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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 최고 법조전문지인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사법부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1일 창간된 이래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조전문지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열정적인 취재로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알림과 동시에 법률 분야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법률신문은 법조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공정한 비판을 통해 법조인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를 짚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해 헌신하는 숨은 법조인을 소개하고,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공익추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계,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법부도 국민이 신뢰하는 충실한 재판,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심에 심리를 집중하는 사실심 강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인사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국선변호제도를 포함한 법률구조제도의 확대, 전문성 있는 재판 강화 등에 노력을 다한 결과, 올해 세계은행이 평가한 법적분쟁해결분야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되는 자랑스런 결실을 낳았습니다.

    사법부는 더욱 내실을 기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법관의 청렴성에 대한 믿음을 더해 가도록 모든 법관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 사법의 모습과 역할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신문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비판과 견제, 때로는 따뜻한 칭찬을 통해 사법부의 참 모습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신문이 법조직역간의 화합을 도모함에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변함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전문지로서 활약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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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률신문은 1950년 온 나라가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혼란스럽던 시기에 사회의 등불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법조계의 희망을 담아 창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전문지로서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하며 법조계를 지켜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와 함께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염원에 따라 창립된 이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독일·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헌법재판소로 성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배경에는 헌법재판소와 법률신문 간의 동성상응(同聲相應, 같은 소리는 서로 반응한다)의 공진현상이 큰 울림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신문은 매월 선고되는 주요 결정을 국민들에게 쉽고 자세히 알려 주는 것은 물론이요,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안 등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헌법재판소 활동을 심층보도하며 우리 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착실히 돕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총회에서 긴급 타전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라는 낭보가 법률신문에서 신속하게 다뤄지면서 법조계의 많은 축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AACC 연구사무국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AACC 연구사무국은 국제포럼 개최, 연구협의체 구성, 저널 발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아시아의 인권 및 헌법재판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려 주고, 깊이 있게 널리 전달하며, 현안에 대한 해법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최고의 법조 정론지요, 헌법재판소의 오랜 친구인 법률신문 창간 66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법률신문이 창간 6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이 일궈낸 기적의 역사 속에서 국내 대표 법률전문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법조계의 발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66년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법률신문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광복 71년, 우리 모두는'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성장 뒤편에 남아있는 국민행복지수 세계 57위라는 그늘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국민 모두가 행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와 가족이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바로 법과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지난 71년,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시간을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주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며, 범죄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법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수많은 정책들은 결국 법치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무 검찰은 앞으로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신문이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법률신문 창간 66돌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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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우리나라 최초의 법조전문지이자 법조정론지로서 전통과 신뢰를 쌓아온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이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던 1950년에 창간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법조계의 동반자이자 길잡이로서 법치주의 확립과 올바른 법조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제도와 의식 변화의 과정을 신문 속에 고스란히 담으며 법조계의 시대 변화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6년 동안, 법률신문이 걸어왔던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분야의 산 역사이며, 법률신문의 기자 여러분들께서 전하는 글과 기사는 올바른 법률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계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지금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아 법조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대량 배출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정도를 지켜 나가야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계가 바른 길을 걷도록 지금까지 법률신문이 법조계의 등대로서 정론을 형성해 왔듯이, 앞으로도 법률시장의 흐름을 잘 수용하고 새롭게 지향해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공권력 확립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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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66번째로 맞이하는 법률신문의 창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법조정론지로서 그 전문성과 저널리즘 철학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암울한 격동기의 전란 중에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만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1950년 창간되었습니다. 그러한 법률문화의 창간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져 법률신문은 국민에게 올바른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중요한 법률이슈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법조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불황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직역침탈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조계에는 큰 위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상반기에는 법원·검찰 곳곳에서 터져 나온 법조비리로 인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하반기에는 대통령과 일부 측근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법조계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법률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관비리 타파, 법조윤리 강화, 법조유사직역으로부터의 직역수호, 직역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률신문은 그간 대한변협의 활동을 언론윤리에 입각하여 충실히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법률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법조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중요한 이슈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객관적인 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법조계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눈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법률신문이 법률전문지로서 법조 이슈를 지속적으로 사회 공론화 하고 사법기관의 감시자 역할에 매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률신문 창간 66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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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유서 깊은 법조전문지 법률신문의 창간 6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법조발전의 지원자이자 비판자로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로 크나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모럴해저드와 각종 불법과 탈법 등 '총체적 부패' 문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본질적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도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권위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무사업계에서는 명의대여, 보따리 사무장 고용,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지급 등 내부 부조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특별 업무검사를 실시, 적발된 법무사에 대해 징계 및 휴·폐업 등 고강도 사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각 지방회에서 리베이트 지급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에는 각 지방회에 각종 법무사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를 결의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법무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 나라가 부패와의 한판 전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현실에서 우리 법무사들부터 자정운동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신뢰받는 자격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법률신문에서 이런 법무사들의 의지에 대해 잘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창간 6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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