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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중국 지도부, 공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김진형(중국 청화대 상법연구원)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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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재산권보호제도의 개선과 재산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정식 발표하고, 오랫동안 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재산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 '의견'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 정책집행 불연속에 의한 합법권익 침해 문제, 주택토지사용권의 연장방식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현지 관영매체들은 이번 방향 제시로, 공민 및 사기업의 토지사용권 기한만료 후에도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측하며,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의견'의 보다 더 큰 의미는 정부가 공민 및 기업의 사유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법적 정비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 있다. 중국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가 중요 부분으로 공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유제재산권이 비공유제재산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재산권에 대한 불평등대우와 공권력의 사유재산침해, 정부기관의 자의적 행정조치 등은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

    중국에서 재산권 정립에 대한 개혁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2004년 헌법상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 불가침원칙의 확립 및 2007년 물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후, '18차 3중전회' 때부터 금년 '13.5계획'에 이르기까지 재산권보호의 법치화, 소유제경제권익의 법적보호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법률 중 재산권과 재산권익자에 대한 차별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하여 실질적 평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헌법이 공유제경제보호를 비공유제경제보호보다 우선시하고 있고, 물권법도 공공이익이 우선한다는 기본원칙을 두고 있어, 행정주체로 하여금 공공이익의 명분아래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번 '의견'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관련 법률들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견'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사법체계의 개혁과 법원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난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재판업무작용에 관한 의견'과 '재산사건 업무 처리에 관한 의견'을 동시에 발표하고, 본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공민 및 기업의 공정한 재산권 보호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건 심리 중 일반적 경제분쟁과 형사범죄사건의 철저한 분류 및 당사자 개인재산과 그 가족구성원의 재산범위를 확실히 구분하여 불공정한 재산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심리사건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공민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 및 징용하는 과정 중, 올바르지 않은 절차를 거치거나 불합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재심까지 실시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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