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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수 분쟁 원인, 로펌·변호사 ‘기여도’에 시각차

    재판 종료 후 의뢰인과의 법정 다툼 왜?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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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사사건 성공보수를 둘러싼 의뢰인과 로펌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통상 수임계약시 소 취하나 조정·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도 승소로 간주해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간주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건이 해결된 후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트집을 잡는 의뢰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A로펌은 지난해 가족 간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B씨 사건을 수임했다. 분쟁 대상인 재산 규모가 커 A로펌은 착수금 7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2억3000만원을 조건으로 사건을 맡았다. 그런데 A로펌이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지 한달여 만에 B씨가 가족들과 합의를 통해 30억여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로펌은 승소간주규정에 따라 B씨에게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지만 B씨가 "가족들과의 합의 과정에 A로펌이 한 역할이 별로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A로펌은 소속 변호사의 출장 사실과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계속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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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로펌도 최근 성공보수를 받지 못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C로펌은 1심에서 패소해 16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있던 D종중(宗中) 사건을 수임했다. 양측은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 배상액이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항소심에서 10억원에 조정이 성립됐고, C로펌은 깎인 배상액 6억여원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달라고 했다. 하지만 D종중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C로펌의 역할이 미미해 1억3000여만원을 전부 달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거부했고 결국 C로펌은 소송을 냈다.

     문제는 수임계약서에 승소간주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성공보수 청구소송에서 로펌이 전부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대부분 민사사건 수임계약시 지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건위임계약서 표준양식을 기본으로 각 사무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수임계약 내용에는 성공보수 조항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재판상·재판외 화해 △법원의 조정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상대방의 청구포기 또는 인낙 등도 위임사무의 성공으로 본다는 규정도 통상 함께 명시된다. 또 '을(로펌 또는 변호사를 지칭)이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 갑(의뢰인을 지칭)이 △임의로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한 경우' 등도 원칙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한편 다만 을의 기여도가 매우 적은 때 등에는 성공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법원은 성공보수 관련 분쟁에서 로펌이나 변호사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도 2012년 8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0다60172).

     따라서 성공보수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성공보수 관련 약정을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난 사건위임계약서 표준양식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표준 위임계약서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승소간주 조항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가면 성공보수가 감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셈이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표준양식이 나올 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노력 정도나 단계 등을 모두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수임계약 체결시 성공간주 조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인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나중에 다시 변호사와 다시 수임료 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의뢰인에게도 못할 일"이라며 "사전에 변호사가 승소간주 규정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동의나 서명을 명시적으로 받아둔다면 이 같은 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임계약 체결시에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 의뢰인과 만나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실에 대해 주의깊게 설명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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