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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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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아마 이 글을 보는 분 중 많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채소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채소일 것이며, 나에게도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였다. 따라서 토마토가 채소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지인, 지인의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 미국 초등학생인 이주호와 내기를 하였는데… 아뿔싸,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연방 대법원 판례(Nix v. Hedden, the U.S. Supreme Court)에 따르면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botanically fruit)이요, 법적으로는 채소(legally vegetable)’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송년회 등에서 위와 유사한 내기를 하실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소개드린다.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1883년도 관세법(the Tariff Act of March 3, 1883)에 따라 미국의 채소산업의 보호를 위해 채소에는 10%의 관세(tariff)가, 과일에는 0%의 관세가 부과되던 때였다. 서인도에서 토마토를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던 Nix家는 뉴욕항의 세금징수원인 Hedden을 상대로 ‘토마토는 과일이기 때문에, 채소에 근거하여 징수해간 10%의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은 Webster 사전과 Worcester 사전 등을 동원하여 ‘채소’와 ‘과일’의 정의(definition)에 관해 검토하였고, 콩(beans), 완두콩(peas), 호박(squashes)과 마찬가지로 토마토 역시 식물학적(botanically), 기술적(technically)으로 ‘과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적 분류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용례(common language)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관세부과의 법적근거인) 1883 관세법의 입법취지는 토마토를 채소로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토마토는 이러한 법적 맥락에서 ‘채소’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당연히 Nix家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다.(Tomato is not a fruit)’라는데 베팅한 나의 팀은 ‘토마토는 과일이다(Tomato is a fruit)’고 주장한 이주호( 이주호 is biologically and legally my son)의 소원을 들어줘야 했다.


    이후 이 사건의 근거가 된 1883년 관세법은 이후 여러번 개정되었으나 선례를 금과옥조로 삼는 미국 법 체계상 토마토는 여전히 ‘법적으로’ 채소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되어 채소 기준 관세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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