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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탄핵심판 준비절차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진행

    신지민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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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강일원(57·14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들은 모두 법관 출신이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이고, 이진성 재판관은 1지정 재판부, 이정미 재판관은 2지정 재판부 소속이다.

    배보윤(56·20기) 헌재 공보관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헌재소장도 같은 지정재판부지만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준비기일에 대한 의견을 1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주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준비절차에서는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 증거 채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공정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경찰에 헌재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질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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