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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대리인단, 황정근·이명웅 변호사 등 6명

    총 15~20명 규모 될 듯… 여야 의원 9명으로 탄핵소추위원단도 구성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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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황정근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 최규진 변호사, 이금규 변호사, 김현수 변호사, 문상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2016헌나1)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15일 부장판사 출신의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의 이명웅(57·21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권성동(56·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관영(47·31기)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과 협의를 갖고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황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권 위원장은 대리인 선임 기준과 관련해 "전문성과 능력, 경험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모두 15~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황 변호사가 총괄팀장을 맡는다. 여야 의원 9명으로 탄핵소추위원단도 구성된다.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45·30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 의견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선거분야 전문가인 황 변호사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및 시행 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2004년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해오다 지난해 3월 변호사 사무소와 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법조계 대표 논객으로도 유명하다. 

    황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중경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판사 출신인 최규진(45·36기) 변호사를 비롯해 문상식(44·33기)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와 이금규(43·33기)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 김현수(41·36기)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 3명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명웅·최규진·문상식·이금규·김현수 변호사는 분야별 팀장을 맡게 된다.

     권 위원장 측은 헌법재판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들에게도 영입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부담감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최순실 게이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수임 중인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영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리인단에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14일 헌재는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회부결정서와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권 위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19일까지 헌재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사전에 대리인단을 공개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헌재 답변서 제출 기한인 16일에 맞춰 대리인 명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도 거물급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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