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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제36대 공법학회장에 취임 이헌환 아주대 교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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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학의 측면에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치러질 대선과 개헌 논의가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기 1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환(56)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역사적인 2017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공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소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공법학자로서 헌재가 늦어도 2월 중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쩌면 가장 큰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법학자로서 탄핵정국을 해결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야하죠.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적힌 사유들을 꼼꼼히 살펴 핵심적이고 명확한 탄핵사유를 추려내야 합니다. 핵심사안을 가려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면 충분히 내년 1월 말께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후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이 교수는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의 초점을 '권력' 자체가 아닌 '권력통제수단'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오래전부터 개헌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 중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와 연계해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헌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보다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개헌 방향에 상관없이 반드시 '권력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행정부는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재정)을 전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이 헌법의 주요 원리임을 고려하면 사법부와 국회에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줘야 합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공법학회는 다양한 헌법·행정법학회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70년대 독재시절에는 공법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깊이있고 폭 넓은 연구가 가능하게 됐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 다양한 학회들이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법학회는 이 학회들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법학회에서 활동하는 분은 500~600명 정도이지만 하부 학회를 고려하면 1000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공법학회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6~7월께 국제인권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20세기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권분야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실제 우리 국민 속에 내재돼 있는 인권의식은 높은 편입니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고려시대 불교사상, 조선시대 성리학 유교사상 등을 기반해 인권의식이 내재돼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권의식을 외국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기존 국제심포지엄처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학자를 초빙하기보다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학자를 초빙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20여년 간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해 연구·발표한 논문을 모아 최근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논문과 함께 헌재 개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위헌판결 등 우리나라 사법사의 상징적 날들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권 자체를 포괄적인 주제로 담은 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우리나라 사법사의 상징적인 날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분단기, 독재기 등 20세기 역사속 우리 사법부의 상징적인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만은 꼭 읽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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