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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진욱재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미국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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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트럼프 시대가 예고되면서, 오바마 시대에 이루어졌던 많은 제도와 시스템 등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허법과 특허에 관한 정책 등의 분야도 예외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허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던 오바마에 비하여, 특허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해 왔던 트럼프의 이력을 놓고 보면,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진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법률 비즈니스 잡지인 ‘Law360 In-Depth’는 12월 19일자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있었던 미국 특허법 및 특허 제도의 변화와 향후 트럼프 시대에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특허법 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의 제정과 공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9월 16일,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바마가 의원들, 기업가들 그리고 학생들에 둘러싸여 AIA에 서명하는 모습 (AP)>

     AIA는 기존 미국 특허법의 근간이었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국제적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던 미국 특허 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편승시켰다. 또한, 특허 소송에 막대한 소송 비용이 요구되고, 그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을 악용하여 특허 괴물들이 특허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허 괴물들은 자신들의 특허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로서는 특허 괴물들이 제시한 소송 비용보다는 저렴한 합의금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AIA에서는 특허청 내에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를 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들을 두었다. 이들 절차 중에서 선행 기술에 근거하여 특허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하는 Inter Partes Reviews는 현재 널리 이용되어 자리를 잡았으며, PTAB는 AIA의 제정 이래 6000건이 넘는 사건들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2012년의 Mayo v. Prometheus 판결, 2013년의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tics 판결, 2014년의 Alice v. CLS Bank 판결 등을 통해 의료 진단, 생명 과학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특허 적격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고, 2014년에는 Octane v. Icon Health & Fitness를 통하여 고의로 특허 소송을 남발한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쉽게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법부의 이러한 입장도, 특허 괴물들의 막무가내식 특허 청구와 남소를 제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구글의 사내 변호사에서 미 특허청의 수장이 된 Michelle Lee는 특허청의 업무 처리에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 그녀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청의 미 검토로 지연되는 특허출원서의 비율은 30% 가까이 줄었으며, 특허 처리 기간도 25% 준 25.3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바마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기술 혁신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일확천금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특허를 통한 기술 보호 및 이로 인한 외부 투자가 절실한 중소 기업들은 특허 괴물들과 분리하여 배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PTAB절차를 통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고, 특허 청구항의 변경도PTAB 절차 진행 중에는 어렵게 만들어 졌다. 결국, 특허권자가 특허를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까지의 비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오바마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트럼프에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중국에 의한 미국 지적 재산권의 침탈을 문제 삼아 왔던 점을 들어, 미 무역 대표부나 특허청에게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경우 제재국의 반발과 보복조치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노력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이뤄냈다. 여러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퀄컴과 크룩스 등은 유리한 소송 결과를 받아 내기도 하였다. 트럼프가 급진적인 무역 보복 정책을 취한다면, 이와 같은 오바마 정부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재임기간 중 공석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으로 궐석이 예상되는 두서너명의 대법관들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새로이 구성되는 사법부가 오바마 시절 특허 관련 재판에서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 하원은 ‘Separation of Powers Restoration Act of 2016’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항소심이 항소심에 제기된 행정부의 사법적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de novo review)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PTAB의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 왔던 연방 특허 항소 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법안이 실행되면 AIA를 통하여 확립된 PTAB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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