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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트럼프 손에 맡겨진 연방법원 공석 103석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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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할 연방법원의 공석은 103석에 달해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사법부 역시 보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다수의 연방대법관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2016년 2월 13일 타계한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G. Scalia) 연방대법관(Justice)의 자리뿐 아니라 다른 연방대법관 자리도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채워질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재 중립이라 평가되는 미국 사법부를 빠르게 보수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권교체에 따라 트럼프에게 넘겨진 103석의 연방법원 공석과 8년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넘겨준54석의 공석을 대비시키며, 이러한2배 가까운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15년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오바마가 지명한 법관에 대한 청문회 등 인준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왔으며, 실제 25명의 연방법관 후보자가 상원인준단계에서 회기종료로 인준이 무산되었고 스칼리아 후임으로 오바마가 지명한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연방항소법원장(the chief judge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 역시 공화당의 반대로 인준 청문회조차 열 수 없었다는 미 백악관의 에릭 슐츠(Eric Schultz)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하였다. 위의 25명 중 한명인 한국계 미국인인 루시 고(Lucy Koh)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역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인준이 무산되었다.

     총기규제법, 낙태금지, 유권자 관련 법, 차별금지법, 이민문제 등 연방법원이 관여하는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며 정부 정책에 탄력을 줄 수도, 반대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역대 행정부는 최대한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실패하였으며, 반면 트럼프는 공공연히 스칼리아만큼 보수적인 인사로 연방법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낙태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s)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의 리사 양(Lisa Yang) 변호사는 모든 연방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연방법관 임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과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이라는 대통령 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의회 상원 및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방법원의 공석을 채우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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