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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별 공약과 정견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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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3일부터 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세 분으로부터 법조직역침탈시도와 청년변호사 취업난 등 변호사업계가 처한 현실을 쾌도난마(快刀亂麻)할 해법을 들었다. 각 후보에 1. 변호사업계 경기 불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2.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대책 및 청년변호사 취업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 적정 변호사 수는 얼마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전문자격사들의 법조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시 존폐와 관련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변호사업계 내부에 세대간 갈등,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간의 갈등, 대형로펌들과 개업변호사 간의 갈등 등 여러 갈등 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7. 일과 육아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을 위한 정책이나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 당선 후 추진할 대표 공약 1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9. 상대 후보님에게는 없는 후보님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이 밖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등 10가지의 공통 질문을 제시했다. <기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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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1968년생. 사법연수원 30기. 성남 성일고, 서울교대·성균관대 법대. 서울삼선초 교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주요공약: 법조화합, 직역사수, 변호사복지확대

    ① 윤성철 후보


    1. 법률시장 내에서 원인을 찾자면 변호사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배출된 것,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을 꺼리는 풍토, 새로운 법률시장의 개척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리더십 부재와 내부갈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등록 변호사 숫자만을 외국과 단순 비교해 변호사가 부족하니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현실(예컨대 국내의 유사직역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진짜 화합'으로 법조내의 갈등을 봉합하고 모두를 위한 서울회로 거듭나야한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 타개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는 화합, 일자리, 복지 3가지 분야의 상세한 공약을 준비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마련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률시장의 개척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3. 특정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공약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 우선 변호사 공급보다 법률서비스 수요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의 취업난도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법률서비스 수요창출의 부족으로 초래된 것인바 무조건적인 변호사 수 감축 일원론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수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은 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하지 않은 근거 없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하고 단기간에 변호사수를 급증시킨 주범인바 이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4. 과거 부족한 변호사 수로 인해 법률서비스 보조역할로서 시작된 유사직역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변호사 수의 증가로 그 존재의의를 상실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인접유사직역은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회 내 입법지원팀을 설립하고 인접유사직역의 법률사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설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대국민 설득과 홍보를 적극 진행해 폐지 입법을 관철시키겠다. 

    5. 사법시험은 능력 있는 법조인을 공정하게 선발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취지에 따라 '법조인의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법전원 제도를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완수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매우 절실하다. 미래 법조환경의 방향에 대한 사법개혁의 취지와는 이질적인 사시 존치 논의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드러난 법전원의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6. 지금은 진정한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변호사단체가 법조계의 시대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최근 임원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직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세력의 저열한 상대방 비방 및 특정후보자에 대한 표몰기 등 '묻지마' 선거라는 전형적인 후진적 선거문화가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정책비교 기회를 빼앗기고 기존의 법조전통마저 사라진 현실에서 성숙하지 못한 이전투구의 모습만이 남았다. 이와 같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특정 세력에 기대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들의 단체구성에 대한 열망인 '진짜 화합'이다.

    7. 결혼과 육아라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이 더 이상 변호사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피고용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체 근무 '변호사인력팀'을 서울회 내에 신설하고 그 운영을 위한 기금을 회 차원에서 지원, 정부보조 등으로 조성하겠다. 또 서울회가 보증하는 '육아도우미인력팀'을 제공·관리해 편안한 육아를 보장하겠다.

    8. 법조계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진짜 화합의 과정'이 절실하다.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실무아카데미'제도 신설 및 앞서 언급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화합 공약, 변호사 사이의 소통을 오프라인에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축제-갈라행사 개최 등 여러 공약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변호사업계의 경기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변호사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공약, 그 중에서도 직역수호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들 수 있다. 

    9. 저는 성남시 달동네에서 성장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야간에 법대에 다니며 사시에 어렵게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어 일하는 자체가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주변 동료 변호사님들도 분명 행복하셔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법조가 서로 편을 갈라 분열하고 상호간 비방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 가슴이 아팠다. 저는 보통의 평범한 대다수 변호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며 '오직 회원만을 위한 서울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진짜 화합'을 통해 다시 국민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두의 서울회'를 만들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10.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들처럼 편을 가르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조의 미래는 없다.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은 서로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한다면 반드시 해결된다. 주변에서 "편하게 선거운동하려면 어느 한편을 지지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법조화합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반드시 '진짜' 법조화합을 이루겠다. 어머니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우리 변호사들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서울회를 꼭 만들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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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1956년생. 사법연수원 26기.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대한변협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서울변회 법제이사, 서울변회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주요 공약 : 수임사건 수 2배 증대, 변호사 배출인원 연 1000명으로 감축, 유사직역 철폐

    ② 황용환 후보

    1.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변호사 수 과다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건 수 증가가 변호사 수 증가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공멸뿐이다. 여기에 끊임없는 유사직역의 침탈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고용경색, 소송구제제도 등 무료법률서비스의 난립은 우리의 공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에 저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16년 12월 28일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 앞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연간 1000명 이하로 줄이겠다. 그리고 유사직역 철폐 등을 통해 강력한 직역수호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직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 사건 및 국가사건 변호사 강제주의, 법무담당관제 및 행정심판관제 도입, 법률보험제 도입, 변호사의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변호사의 공공기관 및 회사 준법교육 실시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변호사 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취업박람회 연 2회 실시, 사내변호사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국선변호사건의 청년변호사 최우선 배당, 공공기관의 취업확대 추진, 다사랑 공동법률사무소의 확대 시행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3. 연 1000명 이하 배출이 적정하다. 일본은 인구수가 2.5배, GDP가 4배임에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는 1583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배출 변호사 수가 연평균 1888명이고, 앞으로 연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변호사 배출 감축을 위해 부실 로스쿨 통폐합 및 제적, 자퇴로 인한 인원 충당 금지 등을 통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위원 비중을 높여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업계 실정에 맞추겠다.

    4. 직역수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회 입법지원팀을 강화하고, 이를 전담 관리하는 부회장을 두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직역수호 활동을 하겠다. 저는 서울회 법제이사에서부터 대한변협 사무총장까지 12년 동안 다양한 회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입법청원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사직역의 침탈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변호사 아닌 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위험성과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국민에게도 가장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변호사의 직역수호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임을 알리겠다.

    5. 기회균등과 공정성 측면에서 사시는 존치되어야 한다. 2017년은 로스쿨 도입 10년이 되는 해임에도 사시존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 75% 이상이 사시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로스쿨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지 갈등 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시를 폐지하자는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로스쿨의 문제점 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정착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시 존치를 바라봐야 한다.

    6.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 부족이다.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업계의 불황이 회원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통의 장을 늘리고 활성화하겠다. 또 각종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회원들의 화합을 가로막는 갈등 유형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연령, 로스쿨 출신, 연수원 출신 등 구별 없이 다양한 변호사들을 서울회 회무에 참여시켜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를 구하겠다.

    7. 저는 서울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바름이 어린이집'을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성변호사 수가 급증해 바름이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겠다. 또한 변호사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조건 제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변호사 풀(pool) 제도 실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부당해고 신고센터 운영, 양성평등 윤리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8. 변호사 수 감축이다. 변호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9. 회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라 생각한다. 저는 최근까지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12년 동안 서울회 인권위원회 위원, 법제이사,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대한변협 공보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회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또 2015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손해사정사를 고발하는 한편, 2016년에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 행정사와 세무사의 직역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진행,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변호사 생존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

    10.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호사 수 감축과 직역 확대 및 유사직역 철폐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공멸의 길로 가게 된다. 우리 회원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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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1965년생. 사법연수원 30기(자치회 수석총무). 용문고, 연세대 법대. 대한변협 사무총장, 대한변협 재무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주요공약 : 대학원대학교 설립, 구치소접견 셔틀버스 운행, 대한변협과 긴밀한 협조

     ③ 이찬희 후보


    1.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폭발적인 변호사 수의 증가이다. 각각의 설문에 답하기 전에 지방회인 서울회 후보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다. 역대 서울회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토하였는데, 대한변협회장도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남발되고 있다. 회무를 제대로 모르거나 회원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서울회는 회원들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호사 수 감축 방법·직역수호투쟁 등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은 대한변협과 긴밀히 협조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효과적이다. 풍부한 회무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표를 얻기 위해 회원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공약을 하지 않겠다. 회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이라는 지방회의 기능에 걸맞는 공약을 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

    2.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의 감축과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 숫자 감축은 국민여론, 로스쿨과의 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시폐지와 로스쿨 입학정원의 감축을 연계해 협상했더라면, 폐지되는 사시합격자 수와 감축된 로스쿨 입학정원 수만큼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가 줄었을 것이다. 소모적인 사시존폐 논란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선거 때마다 법무담당관제, 입법심사관제, 각종 행정심판위원회에 필수적 변호사채용, 정부법무공단폐지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준법지원인제도만이 축소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2년의 회장 임기는 짧다. 준법지원인제도 하나만이라도 입법취지에 따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팀의 구성을 대한변협회장에게 건의하고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을 하겠다.

    3. 현재 상황에서는 1000명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 수의 감축을 위해서는 여론의 호응과 로스쿨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적정변호사 수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 배출 숫자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로스쿨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회 후보 중 로스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후보인 제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4. 사시존폐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유사직역의 침탈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한변협과 지방회가 별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였다. 대한변협에 '유사직역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모든 지방회의 역량을 집중해 유사직역의 침탈시도를 막아내겠다. 변호사단체만 나서면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될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직역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투입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협조를 얻어 유사직역 폐지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설득에 앞장서겠다.

    5. 로스쿨의 도입에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소모적인 사시존폐 논란은 갈등만 조장하였으므로 종식돼야 한다.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교과과정이나 운영방식의 개선 등 로스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이나 온라인 로스쿨처럼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로스쿨 내에 마련해야 한다.

    6.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사랑센터'를 확대해 청년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원로변호사님들에게도 공동사무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 멘토·멘티제도로 청년변호사와 연결시키겠다. 멘토·멘티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세대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로스쿨과 연수원 청변간의 갈등 및 대형로펌과 개업 변호사간의 갈등은 각종 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해소되도록 하겠다.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7.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사건의 수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여성회원들을 위해서 복대리지원단을 구성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재택근무제가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회원들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육아도우미지원제를 도입하겠다. 여성회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상임이사 배정 뿐만 아니라 여성부회장직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8. 대표적인 공약은 서울회의 위상과 기능에 맞게 회원의 복지 향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렴한 학비로 실무중심의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대학교 설립, 구치소와 지하철역간의 셔틀버스 운행, 휘트니스클럽 설치, 인지세·부가세 폐지, 경유회비와 월회비 인하, 공익활동 의무제 폐지, 연수제도 전면 개편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들 수 있다.

    9. 대한변협 사무총장으로서 일반 회무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회와 대한변협 재무이사로 일하면서 검증된 재무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일반 회무와 재무를 유일하게 모두 경험한 준비된 후보이다.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부하는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다른 장점은 항상 웃는 얼굴, 따뜻한 말과 글에 바탕을 둔 친화력이다. 이러한 친화력을 가지고 회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긴밀히 소통하겠다.

    10. 이제는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하나 되어 발전하는 변호사회가 돼야 한다. 선거 때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과거처럼 회원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대한변협과 서울회의 선거일자 통일, 모바일투표제 등 선거방식의 전면 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후유증을 없애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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