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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소송’ 서민 돕기위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

    서울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단' 정착단계

    손현수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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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 부담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서민(소액사건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출범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개월만에 변호사 571명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0%가량인 47명은 실제 소액사건을 수임해 의뢰인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변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교통사고 보상금'과 '임금체불', '건물누수 손해배상' 등 소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211건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이 가운데 135건을 소송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소개했고 47건이 실제 사건 수임으로까지 이어졌다. 3건은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했으며, 나머지는 수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수임한 최정우(3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소액사건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대리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최근까지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송지원변호사단 제도를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연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변회에서 사건을 먼저 인지하고 요약해 전달하니 의뢰인과 상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수임료 등 비용 부분도 서울변회가 미리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 주기 때문에 의뢰인과 이견이 없다"면서 "의뢰인 역시 변호사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라 더 신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민사 소액사건 소가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져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3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나홀로 소송을 하기보다 이 제도를 활용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한층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5개월 간 변호사 수임 건수가 50여건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지원변호사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은 소액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소장작성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확대 및 변호사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서울변회 홈페이지(https://www.seoulbar.or.kr/) 민사소액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의뢰하거나 직접 서울변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변회는 의뢰인의 주거지와 관할법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가입한 변호사 중 1명을 배정한다. 의뢰인은 배정받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임약정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진행하면 된다.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상한액 한도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 한도다.

     개업 중인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는 누구나 소송지원변호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8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하거나 최근 3년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참여할 수 없다. 변호사단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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