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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대공지정(大公至正)"…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박 대통령 불출석 확인하고 9분만에 종결
    5일부터 증인신문… 10일 최순실 등 핵심 3인방 신문

    신지민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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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박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에 대한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장인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리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소장은 심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첫 변론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만에 끝이 났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3년전인 2004년 3월 30일에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때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인 노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15분 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이에따라 탄핵 사유를 둘러싼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소장은 "(5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차 변론일인 5일 오후 2시에는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은 10일 열리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10일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 "오전에 정 전 비서관, 오후에 안 전 수석, 최씨 순서대로 신문하길 원한다"고 이날 헌재에 요청했다. 소추인단 측은 첫 변론기일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제일 먼저 요청했다"며 "안 전 수석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인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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