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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등 송무관련 교과목 로스쿨 전공필수로"

    대한변협,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허중혁 변호사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해야" 주장

    서영상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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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과 형사소송법2 등 송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들을 로스쿨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교원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실무교원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실무관련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실무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평가분석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중혁(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실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칫 법률전문가로서 갖춰야할 실무 능력에 있어 학교별 또는 개인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필수 실무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성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 차원이나 로스쿨협의회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표준적인 메뉴얼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지영(42·변시 2회) 변호사도 "현재 실무교과목 중 법정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 뿐"이라며 "다섯 과목 외의 대부분의 실무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실무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 교과목의 확대 및 이들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로스쿨생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하며 실무능력을 기르는 과정인 리걸클리닉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로스쿨도 많다"며 "리걸클리닉을 통해 로스쿨 실무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사건을 찾아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교육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무교원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무 전문 교수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을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변호사는 "5분의 1로 되어 있는 실무교원 비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가능한 빨리 2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로스쿨에서도 사법연수원에 맞먹는 실무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무경험이 많은 교수도 로스쿨에 와서 사건 수임 없이 4~5년 이상 지나면 실무 감각이 떨어져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휴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개정해 개업 상태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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