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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비용부담 크고 내용 부실"… 특별연수에 가장 불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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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연수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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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변호사 500명이 참가했다.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 3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 2년의 연수주기 내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의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연수 가운데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기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 습득 향상을, 윤리연수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변호사들은 이를 이수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하계 변호사대회와 동계 변호사 연수회에 참가하거나(일반연수) △대한변협이 수시로 진행하는 특별연수 또는 온라인연수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특별연수 △대한변협이 의무연수로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나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해야 한다. 의무연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변호사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은 특별연수다. 주로 비용 문제인데, 대한변협이 실시하고 있는 특별연수 비용이 지방회 특별연수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법', '노동법', '가사법' 등을 주제로 한 대한변협 특별연수는 통상 회차당 11만원의 수강료(중식 미포함)를 받고 있으며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해 준다. 회차당 수강료 5만원에 중식까지 제공하며 전문연수 7시간을 인정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연수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회는 무료 또는 1년 정액 10만원에 특별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평일·지방에서 개최…
    시간 내기도 어려워


     한 청년변호사는 "변협과 서울회 연수 모두 서울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초빙과 강의실대여 등 비슷한 조건인데도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크게 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평일에 시간을 내 현장연수에 참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비용마저 높아 온라인연수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변호사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회에서는 연수강의가 많이 열리지 않아 변협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데 강제로 변호사 의무연수를 듣도록 하고 있음에도 비용이 너무 높아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며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강의를 대폭 확대하거나 무료로 운영하는 등 의무연수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의 내용도 문제다. 가격을 고려하면 변협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시간만 채우면 되니 강의 내용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일하기도 바쁜데 의무연수 시간까지 채워야 되니 연말에 몰아서 듣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연수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했고, 지방 회원들에게는 할인이나 무료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연수료는 강의진행을 위한 최소 비용"이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수를 듣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해 시간당 1만3750원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특별연수는 11만원, 30시간짜리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 연수비는 40만원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외 지방회 소속 회원에게는 교통비 등을 고려해 20% 할인된 연수비를 받고 있다"며 "그 밖에 다양한 무료강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수강 대신 관광일정 참여에

    연수시간 인정도 비판적


     매년 초 진행하는 변호사연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보통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이 참석할 짬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문연수 강의 수강 대신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변호사에게도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해 줘 연수회가 아닌 '야유회'라는 비판도 있었다. 당초 변협은 5~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서도 기존과 같이 연수를 듣지 않고 관광을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의무연수를 인정해 주기로 했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첫날 2시간과 둘째날 6시간의 전문연수 강좌가, 셋째날에는 윤리연수 2시간 강의가 잡혀 있었다. 그런데 둘째날에는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관광 일정도 잡혀 있었는데, 변협은 관광에 참여한 변호사도 예전처럼 전문연수 10시간을 인정해준다는 입장이었다.

     이상민(3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평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변호사연수회에 마음 편히 참석할 수 있는 어쏘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금요일 4개의 강의가 열려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지는데 아이러니하게 동시간에 관광일정이 잡혀 연수회가 이름에 걸맞는 기능을 하고있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변협은 연수회 전날인 4일 이번 연수회부터 전문연수 강좌를 듣지 않고 관광에 참여한 변호사에게는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관광 참석 변호사에도 전문연수 10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변협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연수회부터 관광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둘째날 연수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2시간의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수·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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