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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중형 선고 왜?

    이장호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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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친정'인 법원이 5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임액수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혐의가 비슷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이 이보다 두배나 중한 형을 선고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양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홍 변호사에 비해 최 변호사는 재판부 로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죄질이 더 나빠 기본형량이 늘어난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감경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변호사법 제111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3억원을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것에 그쳤다는 점이 고려돼 양형기준상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권고형 범위가 2~4년으로 정해졌다. 반면 최 변호사는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재판부에 돈을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10조 위반 혐의도 적용돼 상상적 경합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적용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권고형 범위가 징역 3년~7년6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양형 이유에서도 법원은 두 사람을 다르게 판단했다. 홍 변호사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홍 변호사의 범죄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홍 변호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수해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의 경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최 변호사를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았음에도 합의금 명목이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의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무실 등에 있는 증거를 은폐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변호사들이나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책임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위치에 있다"며 "또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져버렸다"며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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