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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 금지법’ 입법 필요

    법제연구원 이슈브리프서 주장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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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smart work)'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업무지시가 직장인의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카톡 감옥'에 갇힌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최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제연구원은 이슈브리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의 근로시간성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 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법과 정책은 변화돼야 하고,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톡이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 전달 및 확인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경우 앞으로 근로자들이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업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스마트기기들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근로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증가는 스트레스의 극단적 형태로 육체·감정·정신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인 '번아웃(Burnout) 증후군'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켜 근로자 생산성과 조직 경쟁력을 함께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산정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법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92다24509)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인 이른바 연결차단권이 포함된 개정 노동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휴식시간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해 매년 근로자들과 교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사간 교섭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업무 메일에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2년 업무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정부에 '안티스트레스 법안'의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여가시간 중 이뤄지는 업무상 연락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근로시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호출대기'라는 용어를 만들어 '대기시간'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머물며 기다려야 하지만, 호출대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되 휴대전화를 켜놓아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호출대기를 휴식시간으로 보지만 실제 업무활동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카톡금지법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 성격에 맞는 규정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근로시간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방안 등 스마트워크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카톡금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해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실적 집행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법제연구원이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맡아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에서 '카카오톡·SNS를 통한 지시 전달'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기기와 회사 e메일 연동'(35.9%), '인터넷을 통한 원격 지원 시스템 이용'(35.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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