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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2017년 미국법률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5가지 분야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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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은 법률시장에서 2017년 가장 주목받는 5가지 분야(The Hottest Practice Areas For 2017)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교체라는 요인 외에도 미국의 산업기술 발달, 소비자 기호 변화와 여러 규제환경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꼽은 5가지 분야는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국제무역, 대마초와 크래프트 맥주 등 주류업이다.

    헬스케어(Health Care)
    트럼프 선거기간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인 헬스케어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alter)수준을 넘어 폐지(repeal)까지 고려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영향뿐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미 전역에 걸쳐 약물중독의 문제도 심각해지는 점, 의료보험 관련 사기사건과 의료사고 소송도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에도 헬스케어는 핫한 영역이 될 것으로 Law360은 내다봤다.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사이버 기술의 발달이 사이버 업계 자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나,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기밀자료 등 중요자료의 대부분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에게 해킹의 위협은 위험관리차원에서 법률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관련 사이버보안 규제, 자료 보안(data security)관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논쟁, 로펌의 사이버보안 등 역시 사이버보안을 핫한 영역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국제무역 (International Security)
    새 대통령 취임으로 핫해질 또하나의 분야는 국제무역이다. 트럼프 취임으로 통상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와의 통상전쟁(trade war)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외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 행정부 및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법률수요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적 견해이다.

    대마초(Cannabis)
    2017년부터 미국 최대의 인구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등 점점 더 많은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빠른 속도로 편승하고 있다. 과거에 불법이었던 무언가가 합법화가 되면 그에 수반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setting)되는 과정에서 법률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계약서 작성부터, 저작권(copyright), 상표, 특허권(patent issues)라는 새로운 산업(emerging industry)에 따르는 법률수요 외에도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에 따른 분쟁을 고려할 때 대마초 역시 2017년 핫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 등 주류업(Spirits)
    크래프트 비어 등 주류업은 규제변화나 정권교체 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소비자 기호변화에 기인한 핫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미 전역에서 대형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일반맥주(standard shelf drink)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만 130개의 크래프트 양조장(craft breweries)이 생겨났다고 Law360은 전했다. 많은 규제의 대상인 주류업의 특성상, 주류 취급 면허 취득(providing licensing), 보험, 해당 술집에서 손님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술을 판 술집도 연대책임을 지는 미국 관습법 상 위험관리, 기타 규제와 관련한 법률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의 리사 양(Lisa Yang) 변호사는 현재는 소규모 회사들이 크래프트 비어를 생산하고 있지만 산업이 일정 궤도에 이르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합병(consolidation) 수요가 생겨날 것이고, 이는 변호사들에게 이 업종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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