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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제도 도입해야”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제기

    박미영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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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법협조자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UNTOC는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한 UNCAC(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와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UN 협약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UN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UNTOC 본 협약 제26조(법집행 당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기소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완화하거나 기타 형사소추의 면책 특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UNTOC 본 협약 및 부속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만큼 정부는 국제조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비롯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사법거래적인 형사면책을 도입하고, 이들 범죄의 거악척결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직범죄에 대한 증인과 증거 확보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개념인 사법협조자 형사면책 제도는 국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뇌물 등 부패범죄와 마약·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난 2011년 이와 비슷한 '내부증언자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오남용 우려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교수는 다만 "공범증인면책 등 내부가담자의 형사면책제도는 조직범죄와 관련해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범죄 관여자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형사 절차의 중요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제도의 도입 여부는 형사면책제도가 필요한 사정의 유무, 공정한 형사절차의 관점에서 요구,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협조자의 형사면책의 대상범위, 절차요건, 효과 등에 관한 명문규정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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