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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년 목표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개발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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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소송 도우미' 개발을 추진한다. 민사소송에서 각종 소송제기 방법을 추천해 주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구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르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핵심은 'AI 소송 도우미'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사건 성격에 맞는 소송 제기 방법을 조언하고, 그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소송 예상 종료시점 등을 안내한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AI 기반의 대화형 안내 서비스도 개발한다. 소송 당사자가 판례나 법규 등을 물어보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본격적인 '영상 재판'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비율이 65%에 달한 만큼 영상 재판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위해 관할 법원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법원이나 자택 등에서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영상 재판을 도입하려면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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