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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3110명 응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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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 합헌'으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사실상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된 가운데 제6회 변호사시험이 10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모두 3306명이었으나 196명이 응시를 취소하거나 결시해 최종 응시생 수는 31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원자 대비 응시율은 94.1%를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2.2%포인트 올랐다.

     2012년 시행된 제1회 시험 때는 1698명의 출원자 가운데 1665명이 응시해 98.1%, 2회 시험 때는 2095명 출원하고 2046명이 응시해 97.7%의 출원자 대비 응시율을 기록했지만, 제3회 시험에서는 출원자 2432명 중 2292명이 응시해 94.2%, 제4회 시험에서는 2704명의 출원자 중 2561명이 응시해 94.7%, 제5회 시험에서는 3115명의 출원자 중 2864명이 응시해 91.9%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수험생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날 입실 시간을 여유 있게 앞두고 속속 시험장에 도착했다. 입실 마감시간인 9시 25분을 1시간 남짓 앞두고, 시험이 치러질 강의실 좌석의 80% 가량이 채워졌다. 자리를 잡은 수험생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헌법 주요판례집과 법전 등을 펼쳐 놓고 이날 치러질 공법 과목에 대비했다.

     한양대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A(34·여)씨는 "변시 합격률 50%도 높다고 비난하는사람이 많은데 일반대학원이 아니라 특수한 제도인만큼 비난보다는 합리적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며 "로스쿨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잘하는 사람도 늘어나 합격하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수험생이 같은 조건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36)씨도 "나이가 많아서 올해 반드시 붙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다"며 "집에서 공부하면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꼭 합격해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사상 최초로 40%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년도 낙방생의 재응시 등으로 해마다 응시인원은 늘어나는데 최종 합격인원은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선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1기생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이내 5번'이라는 응시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제6회 시험은 14일까지 휴식일인 12일을 제외하고 나흘간 시행된다. 10일 공법을 시작으로 형사법, 민사법, 선택 과목의 순서로 치러진다. 합격자는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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