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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梁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한수웅·이선애 지명

    신지민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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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선애 인권위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새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한수웅(62)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61·16기) 인권위원의 후임이다. 윤 위원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인권위원은 연임토록 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한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7년부터 중앙대 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2006년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을 수상했고 2010년 4월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교수는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인권보호 및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992~2004년 판사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가 2014년 1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외계층 차별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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