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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여배우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 공개' 영화감독 "무죄"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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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15).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 여배우 B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B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B씨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B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A씨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B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B씨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A씨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는 A씨가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설령 A씨가 B씨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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