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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사전 유출 의혹 사실 아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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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11일 통진당 의혹 관련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한겨레는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선고 결과가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보도와 함께 청와대와 헌재가 사전에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故)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고 이틀 전인 그해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등 선고 결과와 함께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등 평의 내용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박한철 소장 체제의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통진당 사건의 최종 결론은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을 고려해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선고 당일 최종 평의와 표결을 하기로 했다"며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 최종 표결을 하고 40분쯤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고 10시5분께 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전에 최종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전 유출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12월 18일자 김 전 수석의 메모에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비례대표 의원은 법조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지역구의원은 국회 윤리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당시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라 내린 추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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