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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해야"

    검찰 "참여권 100% 보장… 개선할 부분 있다면 검토"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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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에게 피의자 신문참여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해 검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는 이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발송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변호인 참여권을 100%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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