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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장 프로필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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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기여

    법관 임용 이후 28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 매진해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 '윤필용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경기고 재학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시킨 일화는 '경기고의 전설'이 됐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고 등교했다. 두 사람은 1981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소연씨와 2남 2녀.

     

    △경남 진해(61) △경기고·서울대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3기) △서울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원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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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배려심 깊은 솔선수범형 리더

    소탈한 성품에 직원들의 생일을 챙겨줄 정도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솔선수범형 리더라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역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주석서의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다.

    부부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시절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헌법 분야에도 전문적 식견이 갖추고 있다. 박성연씨와 1남 2녀.

     

    △충남 예산(59) △예산고 서울대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3기) △서울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광주고법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수석부장연구관 △울산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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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당사자 주장 경청… 승복률 높아

    사전에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간결하면서도 쟁점에 대해 정치한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승복률이 높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줄곧 대구 경북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한 지역 대표 법관이다. 청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시민사법참여위원회, 법원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각종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 및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조명희씨와 1남1녀.

     

    △경북 군위(59) △경북고 서울대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3기) △ 대구지법 판사 △안동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청주지법

    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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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지재권 분야 전문가로 손꼽혀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일찍 통찰하고 각급법원에서 지적재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법원내 지적재산권법 분야 재판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굵직한 지재권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엄정한 법적용을 선언해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다.

    재판 및 행정에 걸쳐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어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두루 얻고 있다. 김덕현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1남 1녀. 

     

    △경북 영천(59) △경북고 한양대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3기) △수원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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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법원내 사법정보화 분야 최고

    법원 내 사법정보화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1997~1998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종합법률정보 구축 작업을 총괄 지휘해 법률 데이터베이스 확립에 기여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소송 및 전자법정 도입을 주창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전자소송 제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원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원 구성원이 직접 법원장과 소통할 수 있는 SNS 의사소통 체제를 마련하고, IT 경영 인문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교양강좌를 개설해 시민들과도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장형원씨와 1남 2녀.

     

    △경북 구미(59) △용산고 서울대법대 △사시 24회(연수원 14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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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합리적 리더십으로 존경 받아

    후배 법관이나 법원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업무처리에서도 깊은 존경을 받는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행정청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서울고법 재직시 법관들로 구성된 밴드를 결성해 수준급 드럼연주를 선보였고‘음악사랑동호회’를 만들고 이끌기도 했다. 김은경씨와 2남.

     

    △경북 상주(58) △용산고 서울대법대 △사시 23회(연수원 13기) △서울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 서울북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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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뛰어난 이론·실무능력도 탁월

    이론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와 함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디지털음원 판매사업자가 자동결제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음원가격 인상시 인상된 가격으로 음원을 구입할 것인지 묻는 결제 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대구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양형판례 연구팀을 구성하는 등 재판절차 개선에 힘쓰는 한편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도 노력했다. 이경희씨와 1남.

     

    △서울(55) △우신고 서울대법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서울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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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만족도 높은 재판진행 높이 평가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민사재판에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당사자의 사소한 진술까지 경청하고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만족도와 승복도가 높은‘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주지원장과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지원실장 등을 두루 거쳐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다. 윤영혜씨와 1남2녀.

     

    △전남 해남(56) △목포고 전남대법대 △사시 25회(연수원 16기) △서울남부지원 판사 △여주지원장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기획조정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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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기여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주석 민사집행법’집필에 참여하는 등 민사집행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 시절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뚫고 사업장에 출입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결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직장폐쇄로부터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때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의 권리를 높이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협의이혼의사 확인사건에서 의무상담 확대 등 재판절차 개선에 노력하고 법원 내 외부 소통에도 애썼다는 평이다. 이명호씨와 2남.

     

    △서울(55) △양정고 연세대법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청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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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

     

    일본 법조의 이해도 가장 높아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타당성과 기존 법학이론과의 정합성, 동종 사건에 관한 국제 재판경향 등을 비교 분석해 사건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의료, 공정거래 등 민사 및 행정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분야별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법리를 사건에 적용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도 소개했다. 2차례에 걸쳐 1년 3개월간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며 일본법관 및 교수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법부 각종 현안을 중개하는 등 법원내 대표적인‘지일파(知日派)’라는 평가다. 김희련씨와 1남 1녀.

     

    △경남 함안(55) △부산중앙고 서울대법대 △사시26회(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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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치밀한 논리전개로 재판 신뢰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히 파악 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믿음직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거래와 중재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맡아‘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전자거래와 내부자거래,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다양한 법 분야의 재판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임채정씨와 2남1녀.

     

    △대구(55) △계성고 한양대법대 △사시 26회(연수원 16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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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해병대 출신의 만능 스포츠 맨

    임관 이래 30여년간 재판업무에만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다. 법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승복률이 높다.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과 성실한 업무처리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선배 법관과 재야 변호사들의 신망도 두텁다. 해병대 장교 출신의 만능 스포츠맨으로 서울고법 자전거동호회 회장을 맡아 매월 직원들과 함께 야간 라이딩을 하는 등 격의 없이 소통한다. 유은주씨와 2남.

     

    △경기 양평(63) △서울고 서울대법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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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

     

    청렴·검소한 성품으로 신망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민사 및 행정 주요 분야의 법리에 해박하고, 탁월한 법리 추론 능력을 가지고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6년 동안 민사 대등 재판부를 맡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분쟁이나 사회현상 이면에 있는 사회 제도적 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 청렴하고 검소한 성품 등으로 후배법관들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 박은주씨와 2남.

     

    △전북 군산(54) △전주고 서울대법대 △사시 26회(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릉지원장 △대전고법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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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 높여

    임관 이후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법원도서관장 재임시절 판례 저작물 자료인‘법고을LX 2016’을 USB메모리 형태로 제작해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서비스도 개선하며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및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이연경씨와 1녀.

     

    △대구(58) △능인고 영남대법대 △사시 26회(연수원 16기) △대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덕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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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관리자로서의 덕목 두루 갖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재판업무를 전담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재판장과 대전고법, 서울고법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형사사건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출범시 초대 수석연구위원으로 부임해 중장기적인 사법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확고한 소명의식과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소유해 사법행정 관리자로서의 덕목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미덕씨와 1남2녀.

     

    △부산(55) △동인고 서울대법대 △사시 26회(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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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학교폭력 예방·방지에 한몫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원 행정에도 정통하다. 부산가정법원장 재직시 시청, 교육청 등과 연계해‘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창설, 학교폭력예방 방지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다른 법원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됐다. 또 성년후견제도 시행 전에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성년후견인 후보자 선정지침’을 마련해 사전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경원 씨와 2남.

     

    △부산(56) △부산대사범부속고 서울대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마산지법 판사 △밀양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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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석 제주지법원장

     

    소탈한 성격… 취미활동도 다양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 재판실무에 정통하다. 민 형사 사건에서 소송관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부산과 경남 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배려에 감사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해 위기청소년 문제에도 이해와 관심이 깊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성격이다. 문학에도 상당한 소양이 갖추고 유머감각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김맹옥씨와 2녀.

     

    △경남 사천(60) △대아고 부산대법대 △사시 26회(연수원 16기) △마산지법 판사 △거창 통영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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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다양한 재판 담당… 실무에 능통

    1990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법 및 관내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정중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러운 소송진행과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소송당사자와 변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2014~2015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민 형사재판 심리방식 개선, 조정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등 주요 사법행정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올렸다. 송진선씨와 1남 1녀.

     

    △부산(55) △대동고연세대법대 △사시 29회(연수원19기)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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