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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의원, 청년변호사 대거 당선… 세대교체 ‘새 바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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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대거 약진하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졸업생 배출을 시작한 지 6년째를 맞으면서 로스쿨 출신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92명이 당선해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변협 대의원은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 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 당선자가 이끄는 차기 집행부와 젊은 대의원들이 역동적이고도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세대·출신간 갈등 해소에도 앞장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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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피' 대거 수혈… 5년차 이하 과반 넘어=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된 '2017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407명 가운데 법조경력 5년차 이하 대의원은 50.6%에 해당하는 2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로스쿨 출신이 1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사법연수원 41기 이하 사시 출신 변호사도 14명에 달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을 변호사시험 횟수별로 살펴보면 △제1회 41명 △2회 51명 △3회 46명 △4회 40명 △5회 14명 등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41기 6명 △42기 5명 △43기 2명 △44기 1명이고, 45기는 없다.

     

    전체 407명 중 

    경력 5년차 이하 50.6%

     

    한편 대의원 총 411명 중 이번 선거를 통해 407명이 당선 됨에 따라 김 당선자는 조만간 대의원 4명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칙은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이 미달돼 당선자를 내지 못한 곳의 대의원을 협회장 당선자가 지명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대의원에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됨에 따라 청년변호사의 목소리가 회무에 반영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경력 30년차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과거 선배 변호사들이 회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과 달리 최근 5~6년새 청년변호사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청년변호사들의 의지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대한변협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법조경력이 짧다고 해서 회무에 어두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법조경력이 많다고 회무에 밝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의원 활동을 통해 회무를 익히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192명

    연수원 출신 200명 진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의원을 400여명이나 두는 이유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활동을 건전하게 감시하라는 취지"라며 "청년변호사가 대의원의 과반 이상을 점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는 하지만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 침탈이 심화되고 있고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청년변호사들이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변호사업계 현실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 약진 주목=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사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약진이다. 대의원 당선자의 47.2%(192명)에 달한다. 

      

    사법연수원 출신 대의원 당선자(200명, 49.1%)에 육박한다. 군법무관 출신은 15명(3.7%)이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 당선자는 2년 전에 비해 79명(19.6%p)이 늘었다. 지난 2015년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로스쿨 출신 대의원은 120명으로, 전체 대의원 가운데 29.3%를 점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출신 대의원은 271명(66.3%)이었고, 군법무관 출신은 15명(3.7%), 고등고시(사법과) 출신이 3명(0.7%)이었다.

     

    "젊은 피 대거 수혈…

    역동적인 변협" 큰 기대

     

    이번 대의원 선거 결과는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대의원 선거에서도 로스쿨 출신이 전체 당선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를 통해 대의원에 당선된 347명 중 로스쿨 출신은 119명으로 34.3%에 달했다. 하창우(63·15기) 대한변협회장이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입후보자가 없어 공석으로 남은 62개 선거구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명하면서 로스쿨 출신 대의원 비율이 최종적으로 29.3%로 낮아지긴 했지만 '돌풍'을 일으켰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대의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과거에도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의원 선거에 나갔었지만 이번 선거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며 "과거에 비해 연차도 쌓이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변호사업계가 바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의원에 많이 진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집행부와 시너지 효과 기대… 세대·출신간 갈등 해소도= 김 당선자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청년변호사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한변협 회무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집행부가 청년변호사들의 열정과 변화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내는 한편 변호사업계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한변협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칙 및 규칙의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또 당장 27일 개최되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새 협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들의 선임에 동의하고 대한변협의 재정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감사를 선출하는 것도 대의원들의 몫이다.

     

    세대·출신 간 갈등 해소 

    최대 과제로 남아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업계 내 세대·출신 간 갈등이 심화돼 이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우연찮게도 이번 대의원 선거 결과, 청년변호사의 비율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율이 약 50%로 나타나 자칫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차기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서로 발목 잡는 일 없이 변호사업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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