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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 만에 다시 급증세

    손현수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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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2년만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 유럽에 이어 오는 3월 15일 미국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 만성적자의 늪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서비스 무역 세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6억3390만달러(우리돈 7270억1991만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2013년 7억2190만달러(8279억 471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지난해 국내 로펌들이 기업인수·합병(M&A)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로 외국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7억 9090만달러(9058억1777만원)인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출'한 법률서비스 비용은 이보다 1.8배가량 많은 14억2480만달러(1조6318억2344만원)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과 2015년 한풀 꺾여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이전 연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2015년)과 비교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법률비용은 줄었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된 법률비용은 늘었기 때문이다. 벌어들인 돈은 줄었는데, 빠져나간 돈은 늘어난 것이다. 

     

    2015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수입'은 8억480만달러(9217억3744만원)였고, '지출'은 13억 7900만달러(1조5793억6870만원)였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수입은 1390만달러(159억1967만원) 감소했고, 지출은 4580만달러(524억5474만원) 늘었다. 수입은 1.8% 줄었는데, 지출은 3.3%나 증가해 적자 폭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적자 감소세를 보였던 2014년의 경우 지출은 14억4370만달러(1조6588억1130만원)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수입이 역대 최고인 8억2320만달러(9458억5680만원)로 집계됐다. 반면 역대 최고 적자 규모를 기록한 2013년의 경우 수입은 7억5950만달러(8726억6550만원)였으나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8140만달러(1조7013억8790만)를 기록했다.

     

    문제는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가 10년째 만성적인 고질적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 이어 2015년 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내 법률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2년만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히 한달 뒤에는 미국에도 법률시장의 빗장이 풀리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법률시장 등 서비스분야 문호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가 적자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 2년과 달리 적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국내로펌은 외면한 채 외국 현지 로펌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다음 달 대(對)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적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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