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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채동욱, 변호사 등록은 허용… 개업은 부적절"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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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이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180일만에 물러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은 부적절하다며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한편 자진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채 전 총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14일 성명을 통해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에 있다"며 "채 전 총장이 개업해 형사사건을 수임한다면 현직 검찰이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공정성까지 의심 받는 등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만 등록거부사유였으나 2014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등록거부사유가 확대됐기 때문에 채 전 총장이 관련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있는 현재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며 "채 전 총장이 개업 신고를 철회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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